파이브아이즈 한국포함. 삼성전자 주식(?), 일본 상황

미국 '파이브아이즈'에 한국 포함 검토

미국 현지시간 9/2일 한국을 파이브아이즈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미국 국방수권법 안이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파이브아이즈

'첩보 혈맹'으로 알려진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1956년 결성한 정보동맹으로 각 국 첩보기관이
기밀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 동맹에 한국을 포함시키자는 내용입니다.

군사위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가 제출한 관련
내용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민주주의 국가의
신뢰 범위를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대상 국가로
한국을 1순위로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파이브아이즈와 삼성전자. 주식?

여기에는 차세대 5G 통신 인프라 구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의 5G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 등 중국 업체를 노골적으로 배제였고
이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삼성전자가 급부상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5G와 관련된 통신 인프라
부분에서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과 삼성전자가
가장 발전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첩보장비 기술의 발전에는 5G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이다 보니
신뢰가 없거나 적대국가에게 5G 망 구축을
맡겼다가는 정보가 세어나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 때문에 한국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5G를 수출한 곳은 파이브아이즈에
포함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입니다.
호주의 경우 화웨이를 배제하고 에릭슨
노키아를 선택했지요.. 삼성전자가 네트워크
사업 부분에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아직까지 국방 수권법에 한국이 포함된다는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지는 미지수이지만

미국의 미래구상에 한국이 파트너로 적극적으로
포함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중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정식으로
포함되게 된다면 삼성전자 주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일본 상황

파이브아이즈는 미국의 동맹 체중에 가장
포함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이 나서서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나서서 가입대상자로 한국을 제일 먼저
뽑았다는 것이 흥미로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국가의 기밀정보를 다루는 만큼 규모가
커질수록 정보는 많아지지만 기밀을 유지하기
어렸다는 아이러니가 있어 그동안 확대를
원하고 있지 않았다고 해요..

일본은 파이브아이즈에 가입하고 싶어서
그동안 안달이 나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1999년 도쿄에서 유럽과 일본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개최되었을 때도 일본은
유럽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진지하게
흘러나오기도 할 정도로 일본은 어떻게든
서구권 동맹체에 가입하고 싶어 했었어요..

고노 다로

그리고 일본 방위장관 고노 다로는 지난해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파이브아이즈에 정식 회원국이 되고 싶다는
속내를 또 드러냈고
영국 하원 외교위원장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일본을 포함에 식스 아이즈(Six Eyse)로 확대
하자는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도 다로' 뿐만 나이라 아베 전 총리도
일본이 파이브아이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90년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일본이
갖은 노력에서 콧방귀도 안 뀌던 미국에서
갑작스럽게 한국의 파이브 아이즈 가입을
일본보다 앞서 논의한다고 하니 일본은 난리가
나버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파이브아이즈에 한국에 포함되는 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한국에게 미국이 먼저 나서 제의를
했다는 것만으로 일본은 질투와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일 테지요..ㅋ

중국, 북한 관련 우려

파이브아이즈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감시
하기 위한 것이니 이들 국가와 관계에 대해 우려
하는 목소리도 많다고 하는데요..

광학위성 아리랑 3호

북한에 대해서는 이미 감시장비가 차고 넘치는데
파이브아이즈 동맹체 까지 필요가 있냐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휴전선을 넘어서면 우리나라 감시정찰
자산으로는 택도 없다고 해요 위성으로는 하루
감시해야 할 곳의 10%도 감시를 못하고 있어
다른 나라들의 감찰정보는 꼭 필요하여도 해요..

이렇게 한반도도 다 감시할 수 없는 능력인데
우리가 중국을 감시하기는 더 어렵겠죠?
미국이 우리에게 중국 감시를 맞기지는 않을 것
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미국은 앞으로 발전할 한국의 기술능력과
이를 기반으로 점점 발전될 한국의 감찰능력을
고려해 이번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