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야 연구.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 계획.

미쓰야 연구/계획

북한 급변 사태 등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어
요즘 논란 인데요..

한반도 급변사태 시 한국에 개입한다는 것은 일본이 1963년부터 수십 년째 추진해오는
계획으로 소위 미쓰야 계획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미쓰야 연구는 한반도의 무역분쟁을 가정하고 비상 사테에 대한 일본의 방위를 목적으로
제반 조치를 연구한 것인데요..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한 일대에서 군사적 분란이 일어나 일본의 정세가 불안해 짐
- 북한은 남한의 반란군을 지원하고 결국 분사분계선을 넘어 남하.
- 일본 서북부 지역에 대한 무력 침공 위기 고조.
- 일본과 미국의 공동작전 개시
- 소련이 북한 함경도 침공위기 고조. 한반도에 전술핵 사용
- 소련이 홋카이도 진동. 미국&일본과 전투 발생
- 일본에서 핵무기를 사용 소련, 중국에 보복하고 미군&일본 승리

한마디로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터지면 이를 빌미로 자위대가 미국과 공동작전에 나서
한국에 재 상륙한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미쓰야 연구가 검토될 당시 일본 수상은 전번이었던 기시 노부스케의 동생인 사토 메이사쿠
였고 방위청 장관은 고이즈미 전 수상의 아버지 고이즈미 준야였는데요..

기시 노부스케는 아베의 외할아버지이고 고이즈미 준야는 차기 수상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펀섹쿨좌 고이즈미 신지로의 할아버지입니다,

일본 우익의 빌드업

일본 정부의 계획은 1997년 이일 방위협력 지침, 199년 주변사태 관련번 개정, 2002년 미일
공동 개념계획 5055. 2015년 미일 방위 협력지침 등을 통해 보강되어 왔는데요

이 지침에는 인접 지역 무력 공격으로 인해 일본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일본이 자국
역외에서 군사 작전을 실시할 수 있다는 '독자적인 집단 방위권 행사 권한'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 집권 시기인 2015년 4월 확정된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구체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5년 아베와 오바마

미국과 일본이 이런 지침을 확정한 것은 북한 급변 사태 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의심에서 시작했는데요...

러시아는 탈북자의 러시아 진출 방지를 명분으로 함경북도 지역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은 북중 우호 조약상 자동개입 조항을 근거로 북한에 진입 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일본의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입장

미국 역시 중국 견제를 이유로 일본의 계획에 사실상 찬성하고 있었던 반면 한국 정부는
일제 식민통치 경험과 일본 정부의 과거사 관련 태도를 이유로 반대해오고 있었습니다.

과거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경험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수긍하기 불가한 것이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MBC 뉴스

비 신사적이고 뒤에서는 한상 음흉한 음모를 꾸며대는 일본이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할지는
대충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도 일본은 일본군 참전의 대가로 한반도를 다시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어
달라고 당시 맥아더에게 요구했다고 하는 자료가 있기도 합니다.

일본은 한국전쟁 참전 조건

미쓰야 연구가 검토되던 당시 이 연구의 실체가 드러나자 고이즈미 준야 방위청 장관은
"보고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관련자를 문책하겠다"라고 하며 은근슬쩍 넘어갔는데요

하지만 미쓰야 연국의 내용 대부분은 현재 일본의 우경화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이 6.25 전쟁에 이어 다시 한번 남북한의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이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일본군이 다시는 우리 땅에 발을 디디는 일을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