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경제 제재와 푸틴의 반격. (Feat. FDRP)

푸틴의 대통령령

1,2차 세계대전이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서로 죽이려는 싸움이었다면 3차 세계대전은
국지적인 충돌을 제외하면 경제전쟁이 될것이라는 말들이 많았는데요.

 

이미지 출처 / 한겨레

세계 각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강력한 제재안을 들고 나오고 있는 가운데
푸틴이 반격을 시도하고 있는 모양세 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한 혼란 상황을 막기 위해
강력한 외화 통제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2월 28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크램린궁 보도문을 통해 미국과 그에
동조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의 비우호적 행동과 관련한 특별한 경제조치 적용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이 대통령령은 발표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법인의 지점, 사무소 및 기타 하위부서, 외교공관
등이 발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벌 러시아 제재 조치에 대해 국내 은행 관계자는 해외 송금이 가능한 경우에도
중계은행이 송금을 거절하게 되면..

송금 시도한 금액 반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송금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잇습니다.

 

 

 

FDRP 면제 대상국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 정부의 대 러시아 해외 직접 제품 규칙(FDPR) 수출 통제 규제
면제 대상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FDRP는 미국 밖이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상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미국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FDRP 글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돈 그레이브 미국 상부부 부장관,
달립 싱 백악관 NEC, NSC 부보좌관 등 고위인사와 면담을 갖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RP 면제 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회의 장면 , / 사진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이번 결정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은 미국 상무부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산업부의
수출 허가를 받으면 러시아 수출이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면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국내 기업이 현지 자회사 등으로 보내는 부품이나
자재 등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명분으로 미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는 대 러시아 제제조치에 빠르게 동참하지 못한 탓에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한국만 면제를 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단 며칠 반에 상황이 반전되어 다행이긴 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