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GDP 조작. 정부 주도의 통계날조.

GDP 조작국 일본.

일본은 여전히 도장, 사인, 팩스 등의 아날로그 절차가 지배하고 있어서 정부 부분이든
민간 부분이든 행정절차의 디지털화가 매우 뒤처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얼마 전 이런 아날로그 행정의 허점을 이용한 정부차원의 어마어마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게계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내총생산 (GDP)를 산출하는 기초자료 중 하나를 아베 정권 당시인 8년
전부터 조작해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YTN 뉴스 캡쳐

일본 정부는 건설수주 실적을 이중으로 계산해 결과적으로 실적을 부풀리는 꼼수를 쓴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사건으로 일본 정부 자료에 대한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정부 주도 통계 날조

12월 15일 아사히 신문은 일본 국토교통성의 건설공사 수주 동태 통계에서 지난 8년간
이중계산이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어떤 회사가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수주실적을 보고하면 해당 실적을 12월 한 달간
실적으로 몰아서 기록한 뒤 11, 12월 실적을 0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같은 달 실적을 제출한
다른 업체들의 평균치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건설업체가 제출 기한을 넘겨 수개월치 건설공사 수주 실적을 광역지자체에 제출할 때
이런 식의 이중계산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YTN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이번 조작에 정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국토교통성은 매년 봄 열리는 도도부현 통계담당자 대상 설명회에서 이미지가 그려진
그림까지 배포하며 조작 순서를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성의 지시로 광역 지자체가
행한 이런 방식의 이중 계산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8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고 합니다.

일본 국토교통성 /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부 주도하에 건설공사 수주실적이 부풀려진 것이죠..
지난해 일본의 건설공사 수주실적은 약 80조 엔 ( 830조) 규모로 GDP의 10% 넘게
차지하고 있으니 일본 GDP 산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일본의 아날로그적 행정절차 때문인데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지방 정부 통계담당자는 조작에 연필과 지우개를
사용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건설업계가 직접 적어준 수주 기록을 지우개로 지우고 연필로 다시 썼다는 것인데요.
2021년에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조작된 통계의 정치적 이용

이런 통계에 대해 회계검사원은 이미 지난 9월 정부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해 1월분부터 수치를 수정하면서도 이런 문제를 여론에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말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2020년 1월 이후 수치는 수정되었다며 2020년과 2021년 GDP에 직접적인 영향을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GDP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일본의 신뢰성에 흠집을 냈다는
것인데요.. 일본의 경제 분석가 들는 이런 신뢰성의 문제가 정부 부처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유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아베 정권 이후 상습적으로 통계를 조작해 오고 있다는 의심을 끊임없이 받고 있었는데요
2018년도 한해에만 굵직한 통계 조작들이 연이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통계 방식 방법

실제로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이후에는 GDP 계산방법이 이유 없이 바뀌면서 일본의 연간
생산량이 갑자기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2015년 명목 GDP를 31조 엔이나 상승시키시도 하면서 실제 체감상
경제가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없는데도 수치만 20년 만에 고점을 찍은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를 자세히 알 리 없는 일본 국민들에게는 아베 정권 이후 일본 경기가 급격히 회복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식으로 발표했는데요..
통계 조작을 국민 선동에 이용하고 하고 자민당 정권을 이어가는 데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냄새가 나면 덮어버린다'는 일본 특유의 정서와 맞물려 부정이 있어도 끝까지 파고들지 않는
언론과 신기할 만큼 정치에 무관심한 일본 국민들로 인해 자민당이나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통계 조작을 이용한 개발도상국에나 있을법한 사회 선동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선동을 의심 없이 믿고 있는 일본 국민들의 모습은 1945년 패망 직전의 일본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