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독도영유권, 국방비 증액 주당 ( 초강경 총선공약)

일본 자민당 선거공약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이달 말 우리나라 총선의 의미인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면서 국내 총생산 (GDP) 2% 까지 방위비를 늘려 나간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자민당 선거 공약집을 들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조회장 /  출처 연합뉴스

일본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이전과 톡같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것이고요
GDP의 1%를 사용하고 있던 국방비도 2% 대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선거때만 되면 북한에서 총을 쏘고 미사일을 쏘는 등 북풍이 불었고
보수정당은 북한 때리기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일본은 선거때만 되면 항상 나오는 이슈가 독도문제, 방위비 문제 그리고 한국 때리기입니다.

일본 내 정치적 의도

얼마 전 자민당은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 한국을 빼고 호주, 인도, 유럽..
그리고 대만을 적시했는데요. 이 부분도 다분히 일본 내 선거를 의식한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이야 자민당 혼자 다해먹는 사실상의 1당 독재에 가깝지만 요즘 인기다 많이 떨어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보수정당인 자민당에서는 더욱더 한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자기들의 허물을 한국 이슈로 덮고 싶을 테니까요..

이미치 출처 연합뉴스

사실 일본의 국방비는 아베 정부 시절부터 스가 정부 때까지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일본은 방위비를 GDP의 1% 이내로 책정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자민당의 공약은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한 샘입니다.

방위비를 두배로 올리겠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60조 원 수준에서 앞으로
100 조원으로 늘려 확실하게 한국과 격차를 벌리겠다는 의도이며 이른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미국을 향한 외교적 의도

사실 일본이 100조 원의 국방비를 사용한다 한들 아직 전쟁을 시작할 수 없는 현재 헌법상에서
이 돈이 어디에 쓰일 수 있을지 확실히 규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현재 있는 방어무기의 수를 늘리거나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공격형 미사일이나 핵잠수함, 전투비행기 등을 개발하는 것은 일본이 아직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과 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국방비를 100조 원대로 늘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몇몇 전문가들은 이렇게 국방비가 늘어난 것을 미국에 보여주고.. 미국의 무기를 더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일 본대 우익세력들의 표심을 얻을 수도 있으니 1석 2조 인 것이지요..

일본 F2 전투기

사실 일본 자위대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져다줘도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전투기 정비를 하던 중 볼트가 없는 상황에서 임시조치를 취한 F2 전투기가
출동을 했다가 전투기 비행 중 운전석 덮개가 날아가 버린 일도 있었어요..ㅋ
이 정도의 관리 수준이라고 하면 아무리 비싼 장비를 줘도 소용없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일본의 도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만...
자꾸 이렇게 선 넘으면 정부차원에서 단호한 대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