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부족사태의 이유. 중국의 정치적 공작과 한국의 역공

요소수 부족 사태

최근 요소수 대란이 우리나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당장 우리들의 생계와
직결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요소수 부족 상황 때문에 디젤엔진 자동차의
운용 문제가 대두되면서 뜻밖의 중국발 물류대란이 한국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진출처 BBC 코리아

이 때문에 200만 대에 이르는 우리나라 화물차들이 운행을 못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 상황이 지속되면 1개월 안 국내에 남아있는 요소수들이 전량 소진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이러한 한국의 요소수 부족 문제가 중국의 정치적 의도가 깔린 수출규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중국은 호주와 갈등을 빚고 있어 요소를 뽑아내는 석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석탄 사용을 늘리면서 요소수 대부분을 중국으로 수입하고 있었던 한국에게
아무런 사전고지 없이 수출을 중단한 것인데요.
한국의 산업이 마비될 위기에 있음에도 수출규제를 하고 있는 중국에게 정말 화가 나가도 합니다

멈춰선 화물차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한국이 마스크를 지원하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 라며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더 배신감이 드는 것 같아요.

중국의 요소수 수출규제의 정치적 이유

심지어 이미 계약된 요소수조차 중국의 수출규제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는 외교관례상 대단한 실례로 중국 정부는 요소가 비료에 사용되는데 비료가 부족하다는
핑계를 들었지만 일부 전문가 들은 사실 중국이 요소수를 무기로 한국을 조정하고 싶어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정부 소속 정보기관은 얼마 전 보고서를 통해 대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한미동맹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로이터 홈페이지 화면 캡쳐

정국 정보기관은 "중국 정부는 대만을 통일할 때 한국과 미국에 적절한 시기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한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해야 한다" 고 보고 한 바 있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한국이 올해 9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산업 전반에 이용되고 있는 요소수를 통제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대응과 한국의 군사작전

요소수 공급이 안될 경우 실제로 한국의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소방차 운동까지
멈춰 급박한 화재 상화에 출동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많은 시민들이 소방서에 자신들이 쓰기에도
부족한 요소수를 기부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소수 기부

이렇게 한국인들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 가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을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
한국 정부에 의해 일어났는데요..

한국 정부는 요소수 부족 사태 극복을 극복하고자 TF 팀을 구성하고 준 비상사태임을 생각하며
군사작전을 펼치겠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아프간에서 미라클 작전을 수행한 것처럼 공군 수송기를 투입해 요소수 공수작전을
펼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군 수송기를 통해 완제품 요소수 2만 리터를 호주에서 긴급 공수할 계획을 밝히며
이번 주안에 공수작전을 실행해 당장 필요한 곳에
먼저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중국 와 석탄 문제로 분쟁을 하고 있으며 영국,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오커스(AUKUS) 동맹에 참여하고 핵잠수함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는 호주가 한국을 돕기 위해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호주 정부도 이번 한국의 요소수 부족 사태에 어느 정도 책임을 느끼면서 한국과 군사적
협력을 이어 나가기 위해 한국의 요소수 공수작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호주 정부는 이번 요소수 공수작전을 지원하면서 한국과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을 공동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호주에서는 중국과의 갈등으로 해군력 확장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경항모 건조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모건조 경험이 없는 호주가 항모를 확보하려면 차세대 항모를 건조하는 국가중 가장
신뢰가 높은 한국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 입장에서도 항모 건조를 통한 군수산업 발전을 꾀할 수 있으니 나쁠 것 없는 상항이기도 합니다

한국형 경항모 이미지 / 현대중공업 제공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호주의 협력이 달갑지 않을 텐데요.. 호주가 한국과 손을 잡고 항공모함을
보유한다면 그 항모는 결국 중국을 압박하는데 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역공

한국은 세계에서 중국산 요소수를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의 요소수 수출규제에 요소수 탈중국을 선언하고 자체 생산에 들어갔는데요..
이는 재작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수출규제를 통해 외교적으로 우위에 서려고 했다가 된통 피해만 보고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나마 요소수는 중국산을 싼 맛에 사다 쓴 것뿐이지 생산에 그렇게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재료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생산을 시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요.

실제로 2달의 시간만 있으면 한국에서도 충분이 요소수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1년 폐쇄된 요소 제조공장

중국은 어려울 때 도와준 한국을 배신하면서 요소수로 한국의 뒤통수를 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 와 호주를 더 가깝게 만들었고..
한국은 요소수 독립을 이룰 수 있게 되었으니 중국은 오히려 더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점점대 치열해지는 국제사회의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게 정심 바짝 차려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