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의 의미와 이후 평화 프로세스.

종전선언의 의미

"전쟁은 최후의 외교 수단이다"이라고 하조
그런다면 종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쟁이 최후의 외교 수단이기에 종전 역시 피나는
외교적 노력의 결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다시 한번
종전선언을 제안하였습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 중인 문재인 대통령 / 사진출처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이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되엇음을 선언하자"라고 했는데요.. "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이라고 언급한 것은
중국에게 중국의 지지가 없어도 3자간 이라도
진행할 수 있다는 뜯을 중국에게 내비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 국방부도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화답했고
중국도 "관련국의 노력을 지지한다"라고
지지를 표명했고요..

그리고 북한의 김여정도 연일 담화를 내면서
"상호 존중이 되면 종전선언, 정상회담을 논의할
수 있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은 말 드대로 국제사회에
한국전쟁은 끝이 났다고 선언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종전선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65년 동안 잠시 멈추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미국, 중극, 북한의
서명으로 정전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953년 정전 협정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기를 원했고
한미방위조약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라도
정전협정을 반대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당시 대한민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정전협정에 서명할 자격이 없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후 소련이 붕괴되고 미국과 중국의 사이도
가까워졌지만 유독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태평양 함대 / 미군 SNS

지금까지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상으로 볼 때 종전선언은
한반도 내 미군의 감축을 불러올 수 있으니
미국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 중 누구도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원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래서 종전선언은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 및 주변국들의 입장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종전선언 이후 평화프로세스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전쟁도 끝났으니
앞으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보자는 평화협정이
뒤따라 올 것이고..
이렇게 되면 북한이 말이 통하는 베트남 정도의
친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일 것 같아요..

당장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서로를 인정해주고
협력할 수 있다면 북한은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생산처일 뿐만 아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처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개성공단 / 출처 연합뉴스

거기다 대륙과 바다를 잇는 반도의 지리적 특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하더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부가 태평양 전쟁을
시작할 때 이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없었습니다.

미국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 전쟁을
벌이다 마지막에 가서 '강화'로 끝을 내려고 했었지요..

하지만 상황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처럼 전쟁의 끝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이리이겠지요..
특히 절대적인 결정권이 없는 나라에서 더 말할 것이고요..

현재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의지와 이에 대한 로드맵이 완성되면 북한과
만나 만나겠다는 입장이어서 지금 상황에서
종전선언 제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고.. 고착화되어 있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타게 하기 위해 정부의 절박한 인식이 반영된
연설이었다는 이야기도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있었겠지만..
하루빨리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